2017/1013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4. . 발 의 자 : 신의진ㆍ( 인) 제안이유 중독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에 신체적·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 가운데 약 333만명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음. 중독은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 우울증 등 중독자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폭행, 강도 및 살인 등 강력범죄의 30%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 중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와 청소년의 학습기회 손실로 이어지는 등 중독자의 가족 및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함. 이에 중독을 적극적으로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 발생을 방지·완화하는 등의 적극적.. 2017. 10. 26. 게임중독법은 폐기 되어야 한다. Ⅰ. 논제의 배경 2013년 4월 30일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의 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4대 중독법)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그 중 유난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게임을 포함한 게임 산업을 중독유발물질로 간주한 것이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은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 등과 함께 중독유발물질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독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과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중독 예방관리 기본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실시 그리고 예방 및 치료시스템 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에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조속한 입법화를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2017. 10. 26.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 미국의 리서치, 컨설팅 업체인 가트너(Gartner)는 지식사회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21세기 원유’에 비유하며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자원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가 기반이다. 정보처리능력의 발달과 클라우딩을 활용한 빅데이터 처리 기술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빠르게 진화시키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사용자와 구글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로부터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해가고 있다. 물론 사용자들은 자신이 구글에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패턴을 구글에게 넘겨주고 있다. 애플도 아이폰 사용자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공지능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두 기업의 공통점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다.. 2017. 10. 26. 노동의 종말은 올것인가? 대만의 홍하이 정밀공업(폰스콘)은 애플의 아이폰을 비롯한 모든 제품과 삼성전자의 갤러시 시리즈 등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IT기기의 절반이상을 위탁 생산하고 있다. 2017년 6월 폭스콘은 생산라인에 로봇 6만대를 설치했다고 대만 언론이 발표했다. 지금까지 폭스콘은 중국에서 저 임금이라는 이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도 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다. 2012년 중국 공장에서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폭동 사태를 겪기도 했으며, 임금도 끊임없이 상승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미 생산라인에서 노동자의 실수로 생명을 앗아간 일을 경험한 폭스콘의 입장에서는 수만명의 노동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제품을 관리 생산하는 것 보다 더 벅찬 일이다. 이러한 생산 환경의.. 2017. 10.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