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존치론1 [토론논제 분석]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토론논제 분석]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1. 논제 :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논제 접근 관점 1) 윤리적 관점 : 인권, 생명, 인간 존엄성, 규범 2) 사회과학적 관점 : 법률, 제도, 심리 3) 자연과학적 관점 : 인과관계, 효과 및 타당성 검증, 통계분석 2. 논의의 배경 :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15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실상의 폐지국가이다. 15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12년 12월 20일 유엔총회에서도 사형제도 운용에 대한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 채택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지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제도의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 용어정의 : 사형제도 : 사형.. 2013. 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