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1 토론개요서(양심적 병역거부) [샘플]토론 개요서(긍정측) 논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되어야 한다. 용어의 정의 양심이란 법전에 나오는 헌법상의 신념의 자유를 말한다. 또 병역거부는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이고, 허용한다는 것은 허락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양심을 위해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경 상황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1950년대 후반부터 처벌받기 시작, 1994년부터 항명죄의 최고형인 3년형이 선고되었고, 2001년부터는 1년 6개월형이 선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만 여명, 매년 600여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있다. 2004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양심에 .. 2012.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