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을 현행보다 낮춰져야 한다. 반대측(부정측)입론서

선거권 연령을 현행보다 낮춰져야 한다. 반대측(부정측)입론서

선거권 연령을 현행보다 낮춰져야 한다. 에 반대합니다. 부정측은 본격적인 입론에 앞서 용어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현행 선거권 연령은 2005년 6월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만 19세 이상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하자는 선거법 개정 논란은 선거권, 국가의 중요 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또는 자격의 연령을 현재 만 19세의 연령을 18세으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이 논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저조한 투표율로 역대 국회의원 선거로 보와 1900년대 60~70%였던 투표율은 2000년대 들어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2008년의 경우, 2004년 60.9%였던 투표율에서 46.1%로 급격하게 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선거 연령 인하는 투표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나온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를 포함하여 약 110개국, 만 19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오스트리아 등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는 선거 연령 인하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어떤 피해가 올 것인지를 감안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처럼 선거권 연령을 현행보다 낮추는 것은 국내의 정세에 맞지 않기에 반대합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으며 새누리당의 허태열 의원은 “선거연령 인하론자 들이 서구의 사례를 들지만 그곳은 정당정치가 수 십년 뿌리내렸으나 우리나라는 대선 때마다 당이 바뀌지 않느냐”며 “선거연령 인하는 고등학교 교실까지 정치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은 선거권 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선거권을 인하함으로써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지만 타 나라의 정치제도가 맞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제도 또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라마다 각각의 문화와 역사가 있고 그에 따른 관습과 규범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국가의 헌법과 규제까지도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하거나 들여와 곧이곧대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많은 국가(약 85%)들이 만 18세 또는 그 이하의 연령층에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는 선거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분분합니다. 따라서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는 우리나라의 주권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있어 현행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정측은 첫째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 합니다. 둘째 청소년의 선거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셋째 청소년은 정치 참여에 무관심합니다. 라는 세 가지 측면을 들어 선거권 연령을 현행보다 낮춰져야 한다. 에 반대합니다.

 첫째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 합니다.

아직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사회 및 정치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회적 경험이 적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공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발달과정이나 차이의 정도는 개인 별로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단지 청소년에게 그들은 이미 성숙된 존재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그러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극히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일부의 청소년을 믿고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우리는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독자적인 의사로 인한 투표가 아닌 부모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대는 인터넷의 사용률이 높은데, 인터넷에는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존재합니다. 10대에게는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이 바른 정보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성인보다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만 18세의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러한 미성숙한 판단 능력으로 인해 선거를 할 때에도 후보의 이미지만을 보거나, 주변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려 자신의 온전한 선택으로 인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포퓰리즘 이라고 하는데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선거는 국민의 정치의사가 왜곡되어 나타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후보가 당선된 후 일어날 파장도 클 것입니다. 학생들의 집단적인 감성에 의한 선거를 노리고 일시적인 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인 인터넷은 진보 또는 보수로 편 가르기 등의 흑백선전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일부 중고등학생들이 접속하는 소위 ‘일간베스트(일베)’와 ‘디시인사이드(디시)’ 등의 사이트는 중립적인 정치적 사고를 키워나가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좌우 편향적인 게시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서적으로 미숙한 청소년들이 일명 ‘선동’ 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의 지옥 속에서 학업에 묻혀있는 형국이고 그들이 정치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체득할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선거권이라는 또 다른 권리를 그들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부담을 얹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의 선거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해서 과연 미래에서까지 투표를 하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뿐만 아니더라도 청소년 때의 투표 참여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투표는 청소년들이 받아들일 때, 하나의 주권행사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단순히 특별한 날이라는 분위기가 고조 될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2~30대의 젊은 유권자들 투표율도 높지 않은데 굳이 만 18세 청소년들까지 투표권을 부여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저 출산 시대로서 젊은 층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노인층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어준다는 것은 만 18세 이상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생일을 지난 18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권자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유권자에 3%밖에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정도의 비중으로 과연 얼마나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이 변화 될 것인가도 의문입니다. 또한 청소년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청소년의 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적인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기성세대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하는 사람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교육수준이 많이 하향 되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중학생이 배우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대다수가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론조사와 관련시켜보면 연령이 낮으며 학력이 높다는 것은 현10,20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표권을 하향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대립 구조를 고조시키는 투표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 또는 투표를 경험하게 해줌으로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치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교육적이지 만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모습을 한 번에 본다면 큰 충격을 받고 정치에서 등을 돌려 안 그래도 낮은 정치 참여율에 한 번 더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의 의회나 모의 유엔 등의 활동을 통해 교육적인 정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경험을 쌓은 뒤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바람직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은 정치 참여에 무관심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입시문제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트레스로 인해 선거에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고등학교 3년을 스펙과 내신, 모의고사까지의 많은 짐을 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제대로 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뿐더러 투표도 참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긍정측은 투표에 참여하는 청소년 들이 배우는 이론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투표를 하게 될 것이며,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거론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 단지 사회에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배우는 곳이며 학교에서 그나마 배우는 사회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일부 학생들만이 배우게 됩니다. 선거제도와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 없이 투표를 하게 된다면 포퓰리즘 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저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인구수는 올해 21.7%에서 12.8%로 8.9%퍼센트 낮아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2030년 청소년 인구는 36만6천명으로 올해 보다 21만천명 감소할 전망으로 점점 더 낮아지는 청소년의 인구는 정치참여의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모두가 투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소수의 청소년들만 선거에 참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75.8%의 기록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25.2% 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국민모두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해서 모두가 투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청소년들의 인구에다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들까지 한다면 선거권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반대 측이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 해야하는 데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첫째,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아직 사회적 경험이나 정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능력보다는 아직 부모님과 친구들 등 주변사람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을 시기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의존적인 태도는 선거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가 전체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보적인 성향을 주로 띄는 청소년층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선거 결과에서 보수층에 다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균형적이지 않은 국민들의 의사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정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입시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상당히 저조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 참여의 효과 역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근거로 저희는 선거권 연령 인하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