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논제 분석] 동물실험은 금지되어야 한다.

[토론논제 분석] 동물실험은 금지되어야 한다.

1. 논제 : 동물실험은 금지되어야 한다.

 

2. 논의의 배경 :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이른바 ‘3R 규칙’이 강조되고 있다. 3R은 실험동물 수를 줄이고(Reduce), 살아있는 동물의 사용을 피하는 쪽으로 실험방법을 대체(Replacement)하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을 개선(Refinement)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같은 원칙 하에서도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 부족, 미숙한 실험 진행 등으로 동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일은 여전히 허다하다. 또한 인간과 동물의 유전적 배경이 달라 약 3만 가지 인간의 질병 가운데 동물과 공유하는 질병은 1.16%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물실험이 자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용어정의 :

 

1) 동물실험 : 동물실험은 의학에 한정하며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나 관찰을 동물을 사용하여 실험을 대신하게 하여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지 : 본 논제에서 금지는 동물실험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긍정 측 논점

1)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2) 동물에게는 실험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과 동등하게 배려되어야 한다.

4) 인간의 행복만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인간중심주의는 일종의 종 차별주의다.

5) 동물들에게도 지능이나 문화가 존재한다.

6) 동물실험이 동물의 고통과 죽음을 상쇄할 만큼 유용하지 않다.

5. 부정 측 논점

1) 동물실험을 하지 않으면 인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2) 동물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 보다 식용으로 희생되는 동물이 더 많다.

3) 사람에게 생체 실험을 할 수는 없다.

4) 인간의 필요에 의해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이성과 도덕을 갖는 인간의 이익이 그렇지 못한 동물의 이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6) 신약 개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은 필요하다.

6. 참고자료

1) 참고도서

(1)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3 : 동물실험, 왜 논란이 될까?

(2) 탐욕과 오만의 동물실험(다른세상)

(3) 생명의료 윤리학(철학과 현실사)

(4) 실천 윤리학(철학과 현실사)

2) 인터넷

(1) 동물실험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48&contents_id=11173

(2) 동물실험, 사람과 일치율 낮아

http://www.konetic.or.kr/main/etc/weweb/20080121/view.asp?sub_page=EN&unique_num=188546

(3) KFDA 실험동물제도

http://www.kfda.go.kr

(4)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가이드북

http://aec.nvrqs.go.kr:8085/board/BoardView.do?b_id=data&ctgry_cd=&b_seq=12&orderby=&good_cnt=&_pagecnt=3&pageSize=&search_title=&search_cnts=&search_regr_nm=&search_title_cnts=&key_title=Y&keyword=

3) 공중파 방송

KBS 환경스페셜(2013년 02월 20일 방영 533회  동물실험을 말한다.)

http://www.kbs.co.kr/1tv/sisa/environ/view/vod/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