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사회문제 그리고 안락사를 바라보는 시각

노인과 사회문제 그리고 안락사를 바라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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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과 사회문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맞이하면서 이제 노인과 관련된 사회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빈곤, 질병, 소외는 대표적인 노인과 관련된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2020년 기준으로 40.4%라고 하다. G5 국가의 14.4%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자녀에 대한 과다한 지원과 은퇴 후 소득 중단 연금 제도의 미성숙으로 노인들의 삶은 고단하다.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는 늦은 저녁 시간에도 노인들이 폐지를 줍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들이 89.5%라고 한다.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은 복합 질환자도 73%라고 한다. 노인 대부분이 많은 약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원인은 가족 간 관계의 약화와 단절이다.

남성 노인의 30.3%와 여성 노인의 41.9%가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외롭다’라는 말했다.

노인 소외의 극단적인 결말은 자살과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인구 대비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부산이다. 홀로 사는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노인분 중에는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주무시는 분도 있다고 한다. 슬픈 이유가 숨어 있는데 아마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2. 노인 학대

이런 내용을 알리는 게 한 없이 부끄럽다. 참담하기까지 하다. 힘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유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언론 보도를 들을 때도 있다.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경제적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특히 자녀에 의한 방임, 유기, 학대는 더 충격적이었다.

관련 영상인데 확인해 보기 바란다.

 

 

 

3. 노인 자살

노인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노인 자살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령대별 자살률을 보면 60대 이후 고령층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남성 노인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많이 높다.

OECD 회원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70대와 80대의 자살률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자살을 생각해 본 노인 673명에게 물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건강 문제가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가족과의 갈등과 단절 외로움이 있다. 노인 자살이 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4. 인구 고령화와 사회 차원의 영향

인구 고령화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22년 2월 고용부 발표에 의하면 고령화로 2030년까지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가 320만 명가량 감소할 거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공적 연금 보험료가 늘어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현재의 연금 재정으로는 2047년에는 심각한 연금 재정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노인들에,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노인가구의 증가로 노인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시장과 경제성장의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2030년 약320만명 감소), 노동 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을 가져옴 세대 간 관계의 변화 청년들의 공적 연금 보험료 부담 증가로 세대 간 갈등 증가 재정·금융 및 산업구조의 변화 2047년에는 심각한 연금재정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높음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 사회복지 부문의 변화 빈곤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부담 증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노인문제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등 새로운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요양병원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체육관 병실이라는 내용을 보도된 기사다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요양병원에 내부를 확인 할 수 있다.

 

 

33명 한방에 넣은 '체육관 병실'··· 입원비는 6인실과 같다 | 중앙일보

 

 

어머니가 폐암 말기로 2년 정도의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80세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 없다는 의사의 말에 요양병원을 알아보았다. 몇몇 요양병원에 병실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처음으로 요양병원의 실상을 본 것이다.

 

2014년 당시에는 대부분 10인실 이상의 병실이었다.

한 병실에 열 명 이상의 노인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누워계셨다.

코에 튜브가 호스가 꽂혀 있거나 목 깊숙이 기관삽관 튜브가 꽂혀 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한 병실에 열 명 이상의 노인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아직도 많다.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듯이 노인들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감정에 파도가 치며 눈물을 쏟아낼 것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전체 진료비 상승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2021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 93조 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43.4%인 약 40조라고 한다.

 

5. 안락사 VS 연명치료

요양병원이 없었다면 더 많은 노인이 세상을 일찍 떠나셨을지도 모른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연명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

자식 된 도리로 치료를 거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병원의 상업적인 목적도 있다. 연명치료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바로 안락사이다.

 

안락사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2023년 2월 여론조사에 의하면 안락사 중에서 ‘의사 조력 사망’에 찬성하는 의견이 81.7%, 반대가 6.7%였다.

우리나라는, 2018년 2월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서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가능하게 했다. 이것이 소극적 안락사이다.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사가 직접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하여 생명을 단절시키는 적극적 안락사(의사 조력 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명배우인 알랭 드롱의 청년 시절과 노년의 사진이다.

2022년 3월 19일에 슬픈 소식이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알랭 드롱이 약물 주입으로 스위스에서 적극적 안락사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스위스는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우리나라에도 알랭 드롱의 팬이 많은데 슬픔과 함께 인생에 무상함을 느꼈을 것이다.

의사 조력 사망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고통 경감, 편안한 임종, 경제적 부담 경감, 사회적 부담 경감 순이었다.

안락사 반대 이유는 ‘종교적 윤리적 신념 위배’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악용과 남용으로 생명 경시 풍조의 만연, 회복 가능성의 차단,

의료복지 강화가 우선, 사회적 논의 부족 순이었다.

 

1) 의사조력사망 안락사 찬성 논점 주장

•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 병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 할 수 있다.
• 편안한 임종을 위한 선택이다.
•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 의료비 돌봄 등 사회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2) 의사조력사망 안락사 반대 논점 주장

• 종교적 윤리적 신념에 위배 된다.
• 악용과 남용으로 생명 경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회복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 돌봄 및 의료 복지 강화가 우선이다.
•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

3)  의사조력사망 안락사 찬성 반대 논거 근거 

• 아래 내용은 서울신문에서 2023년 7월부터 '금기된 죽음 안락사'라는 주제로 여러 번 심도 있게 다룬 내용이다.
•  '서울신문 검색'을 클릭하면 근거와 논거를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인 10명, 스위스에서 조력사망하다 [서울신문 인터랙티브]

 

아래는 시리즈로 연재된 안락사 기사 전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서울신문 검색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찬성 반대 논점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용어정의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만약에 자신이 노인이 되어 임종 전에 연명의료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요즘은 젊은 분들도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한다고 한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것이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 두는 문서이다.

 

보건소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가면 작성할 수 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슬픈 일이지만 미래에 닥치게 될 우리들의 현실이자 이것이 인생이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 두는 문서 전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55개, 비영리법인 및 단체 24개, 공공기관2개) 등록기관에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같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임종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에 대한 사항을 계획하여 남겨 두는 문서

 

 

인생의 마지막이 기쁠 수는 없지 않은가?

소중한 인생!

소중한 삶!

아름다운 세상!

지금의 노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자신에  노년의 삶을 설계하여  멋들어지고 행복한 노년을 꿈꾸며 미래를 맞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