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는 폐기되어야 한다. 반대 논점 정리

토론 논제

원자력 발전소는 폐기되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는 폐기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2) 반대 주요 논점

(1)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현 탈핵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적다.

탈핵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과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 한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생산량 중 원자력 발전의 비율은 31.3%로 화석연료 다음으로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핵을 실시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원자력 발전보다 생산단가가 낮아질 것이라던 태양열(광) 발전의 생산단가가 실제로는 3.3배 비싸다는 점에서 탈핵 이후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된다면 국민들에게 가는 세금의 부담이 크고 정당하지 않다.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쫓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결과 화석연료을 통한 발전을 높이게 되는데 이는 또 다른 환경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2) 탈핵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크게 올라가서 국제 유가 변동에 매우 민감해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석유나, 석탄같이 화석연료에 의존을 하지만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하기 때문에 의존도가 매우 크다.

수입하는 비용이 2015 기준 약 5000조원으로 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입에너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국제 유가에 민감해지게 되고 그 결과 1973, 1978 에 일어났던 석유 파동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게 된다. 결국 탈핵은 경제의 불안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소가 존재한다면 화석연료의 의존성에 부담을 덜게 되고 경제적으로 일정 부분 자립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인 점에서 적은 양의 우라늄으로 최대의 효율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원자력 에너지는 경제성이 높다.

- 원자력 발전의 생산단가는 54.96원/kWh로, LNG(156.13원/kWh), 그리고 각종 신재생에너지(수력 168.66원/kWh, 풍력 ~120.00원/kWh, 태양광 237.29원/kWh)의 생산단가보다 훨씬 저렴하다.

1982년부터 2010년까지의 29년간 우리의 소비자물가는 240% 상승했으나, 전기요금은 18.5%만 오른 것은 바로 원자력발전 덕분이다.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면, 우리는 추가로 연 300억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

유럽의 사례를 참고할 때, 문재인 정부의 의도대로 탈원전정책을 추진한다면 2030년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료는 2014년 대비 약 3.3배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독일의 중소기업의 75%가 경영의 주요 위험 요소로 비싼 전기요금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원전은 작년에도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손실을 내면 2011~2012년 후 6년 만이다. 2011년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에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에 따른 원전 중단 등 외부 요인이 컸지만 지금은 탈원전 정책 외 다른 요인이 없다.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작년 한전이 구입한 LNG와 재생에너지 단가는 각각 ㎾h당 122.45원, 168.64원이었다. 원자력 단가(62.05원)보다 최대 세 배가량 비쌌다. 원전 이용률이 낮아질수록 한전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일부 수정해 신한울 3·4호기 건설만이라도 재개해야 한다는 게 한전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값싸고 안정적인 원자력발전 없이는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어렵다는 점에서다.(한국 경제 조재길 기자, 구은서 기자)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30% 오르면 51조원 손실

양준모 교수는 "발전원별 열량단가 비율을 비교하면 원자력이 1일 때, LNG(가스)가 26.9에 달한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1년 6개월간(2017년 5월~2018년 10월) 1조2000억원의 비용 증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정부가 2017년 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요금을 올리지 않고 전력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경제, 환경,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에너지전환으로 요금이 30% 오르면 2017년 기준 51조원의 손실(약 43만명의 일자리 상실)이 발생한다"고 했다.(신한울 3,4호기 건설시 이산화탄소 배출 연 2000만t 감소- 조선비즈 설성인 기자)

 

(4) 원자력 에너지는 친환경적이다.

- 원자력발전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미세먼지의 측면에서 가스발전, 석탄발전은 원자력발전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원자력의 이산화탄소 발생량(12그램)은 태양광 발전보다도 적다(48그램).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를 분해하여 오랫동안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을 긁어내 따로 처리할 수 있다. 토륨을 이용하면 플루토늄이 생성되지 않는다.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면 연간 20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가능하고, 가스발전 대비 1조300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은 물론 에너지정책의 경제성·합리성이 망가져 전기요금이 오르고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용훈 교수는 "수출 원전(원자력발전소)의 국내 건설로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신한울 3·4호기를 짓게 되면 웬만한 국가의 재생에너지를 능가하는 청정·경제적 전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신한울 3,4호기 건설시 이산화탄소 배출 연 2000만 감소 조선비즈 설성인 기자),

-유럽연합(EU)이 파리기후협약대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5%까지 줄이려면 원자력발전 비중을 25%는 유지해야 한다고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가 밝혔다. 현재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14개국이 128개 원전을 운영 중인데 적어도 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이다. 원전의 전력 생산량 ㎾h당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석탄·가스 등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래서 작년 10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선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묶으려면 "원자력 에너지를 2030년까지 현재보다 59~106%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태양광·풍력을 늘려온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2000년 신재생 비중 6%를 2010년 17%, 현재는 35% 수준까지 올렸다. 그런데 크게 줄어야 할 에너지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1년 탈원전 선언 이후 전혀 줄지 않고 있다. 국제적 우려의 대상이다. 우리도 사정이 비슷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정책 합리화 교수협의회'는 2017년 원전 발전량이 줄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141만t 증가했다고 밝혔다.(EU가 받은 권고 온실가스 줄이려면 원전유지하라- 조선일보 )

 

(5) 원자력 에너지는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원자력 산업으로 인한 이익이 증가한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로의 원전 수출로 얻은 직/간접적 경제 효과가 약 55조 원에 이른다(산업통상자원부). 이외에도 한국원자력 문화재단이 발표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연도별 해외수출 실적을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원전 가동으로 인한 사회 인프라 확장 및 지역 인구 증가 등이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2013,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산업 시설이 들어서면 상하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는 등 사회 인프라가 확장되고, 이는 인구 증가로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를 내기도 한다. 신한울 1,2호기 건설 이후 경상북도의 총고용 수요는 2018년의 약 750명부터 2029년 약 2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원전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0.03~0.82%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인당 GDP 증가량도 전국과 비교했을 때 연간 2만 3천원과 4천원(2018-2029, 기준안과 비교)으로 증가가 두드러진다(2017, 에너지경제연구원).

 

(6)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하지 않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탈핵은 잘못된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연설문에 오류가 많았고, 전문가의 개입이 있어보이지 않았다. 이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약을 세워 완벽히 이행하는 중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특히 후쿠시마의 원폭사례에 관련되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는 사상자 수를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기재한점, ‘설계수명’ 단어 사용 오류 등 원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지식 부족)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어떠한 공약을 이행하던 법령과 법률에 기초하여 이행해야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저 탈원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몰아붙일뿐 제도적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선거 당시 관련되어있던 A 씨는 문재인이 그저 지지도를 위해 탈원전 선언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영화 ‘판도라’를 통해 탈핵에 관한 견해를 성립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뿐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영화에 서술된 정도와 실제 정도는 비유하자면 어린 아이가 던진 조약돌에 맞아 숫사자가 죽은 격이다.

당장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탈원전 정책은 국민들의 공론화를 거쳐 동의를 받은 후 공약을 이행해야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당장 탈원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전기세가 인상될 것이 눈에 빤히 보이는 실정이고 이미 그렇게 된 나라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전 근처 주민이나 다른 국민들의 확실한 동의없이 자신의 공약이라는 것 만으로 확실한 법령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7)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방사성 물질의 유출로 인한 피해 때문에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핵 발전 시 연료봉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료봉은 1년마다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이 폐연료봉은 물에서 무려 20-30년 동안 열을 식혀야하는데 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로 둔갑 가능한 방사성물질이 함께 나온다.

-핵분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플루토늄239는 독성이 매우 강하다. 1g로 5만 명을 폐암에 걸릴 수 있게 하며 100만년이 지나야 청산가리 수준으로 독성이 줄어든다.

-핵발전소의 수명은 30-40년이다. 다 쓴 고준위 핵폐기물인 핵발전소 처리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발전소를 처리하지 않는다. 습식 장소에서 열을 식히나 여기에 계속 담아 둘 수 가 없다. 심지층 처분장이라는 것이 있으나 가장 핵발전소의 수가 적은 스웨덴, 핀란드만 발 벗고 나섰다.

-체르노빌 핵폭발 사건으로 폴란드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 임산부는 기형아를 날 가능성이 있어 낙태를 하기 시작하였고, 아기 출산율이 7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이는 20만 명 정도의 아기는 낙태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7세미만은 우유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우유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우유에 방사능이 검출이 된 이유는 방사능을 먹은 소 때문이다 . 이때 우유를 물에다 버리면 강이 오염된다고 규제되었고 탈지분유로 만들었으나 토양이 오염된다고 규제되었고 이는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환경은 인류가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우리나라의 경주의 방사능 폐기물을 담는 10만여 개의 드럼통은 납땜도 되어있지 않다. 여기에 물이 스며들게 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외부로 유출되게 된다. 경주 방폐장에서 방사능에서 오염물질이 외부로 빠져나갈 확률은 100%라고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예상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남한 넓이만큼의 일본 국토의 약 70%가 오염되었다. 이 내용은 <사이언스>,<네이처>등 세계 5대잡지라고 불리는 곳에 실렸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터졌을 때 정부에서 편서풍이 불어서 한국은 안전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대기 측정 결과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있었다. 바람으로 환경에 다 영향을 주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피폭 후유증이 막대하였다. 또한 체르노빌 핵사고로 인해 28년이 지난 아직도 사고지점으로부터 반경 30km 안에 사람 통제되었다.

-<판도라>라는 영화는 원자력폭발사건을 다룬 영화로 영화는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비판받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보장 할 수 없다

-미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미래에 일어날 충격적 사건 중 하나는 “핵테러”이다. 학자들은 미래에 의도적 핵 테러가 일어날 확률은 100%라고 한다. 북한과 대치중인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기간시설이 공격대상이기 때문에 핵발전소가 공격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2004년 강원도 산불 때 소나무 송진으로 인해 불이 옮겨 타서 울진 핵발전소 근처까지 산불이 갔었다. 큰 재앙이 일어날 뻔하였다.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가 우리랑 다르다고 안심할 수 없다. 안심하고 있었던 일본도 터지게 되었다. 쓰나미가 오고 핵발전소가 물에 잠겨 작동이 멈추게 되었다. 냉각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고 250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 일본의 핵발전소는 녹아내려 폭발하게 되었다.

-핵발전소는 피해규모가 남다르다. 범위도 넓지만 수천세대에 이어지며 우리의 의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해야 한다.

-뇌가 없는 아이가 출산되고 영국 환경단체가 내셔널 트러스트의 회원수가 25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움직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 핵사고 당시 후쿠시마 핵발전소 수치 시간당 1만 밀리시버트가 검출되었다(엑스레이는 0.1-0.5밀리시버트).피폭지역 어린이들은 코피가 터지고 설사하고 어지러워하는 등 상피세포의 손상이 된 것이 원인이었다.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개수는 전 세계 5위이다. 1-4위의 나이에서는 모두 사고가 있었으므로 우리나라라고 안전하지는 않다.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며 우리나라는 땅비례 밀집도는 세계1위이다. 다른 나라는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대만은 탈핵을 선언하였고 일본도 4개를 제외하고는 가동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한국이 핵발전소 수 1위이다.

-핵발전소가 지어진 시기와 사고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시설이 지어진지 30년 이상이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핵 발전사고 635번 일어났다. 우리나라의 고리핵발전소에서도 연료봉이 손상되고 방사선이 유출되고 피폭 누출 사고 등이 일어났다.

-국내 핵발전소 점검 결과 국내에 있는 핵발전소 모두 지진이 일어나도 자동정지가 되지 않으며 월성1호기는 그 동안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 제거시설이 없다. 마지막으로 삼중수소 측정기구가 구비가 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다른 나라보다 영토가 좁아서 하나가 터지면 나라 전체가 영향권이 된다.

-우리나라의 핵 불감증은 몹시 심각하다. 핵무기 덕분에 해방이 되었고 일본이 핵을 맞은 건 쌤통이라고만 생각한다. 맥아더가 한반도 원폭 투하 계획을 세웠으나 소련도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려 원폭을 투하하려고 하였고 이것은 한반도 전체에 피해를 주고 제3차 세계대전을 초래하는 무지막지한 일이였지만 맥아더는 전쟁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 사용권한은 미국에게만 있고 한국 정부의 허라 없이도 사용가능한 핵을 가져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핵우산’의 보호를 받는다고 착각하였으나 소련이 이때 우리나라의 핵 기지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일본 히로시마에 만단위수를 초월하는 조선인 희생자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피해자가 많은 이유는 조선인 차별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인 또한 일본 핵폭발에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후쿠시마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을 간과했다. 소리도 없는 물질이라 실감을 할 수 가 없다.

-일본에서 사람들이 조금만 일해도 힘이 들어 하였다. 의사들은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알고 보니 방사능 오염지역의 음식을 섭취하여 방사능이 몸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아서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원전은 광산에서 우라늄을 캐고 이를 농축, 가공하는 등의 과정에서 방사능 쓰레기를 항시 만들어낸다. 일본의 경우 히로시마 원폭 110만개 상당을 초과하는 핵분열생성물을 만들어낸다. (한국 탈핵)

-원전을 가동했을 때 나오는 방사능 쓰레기에는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이 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원전 장치를 수리하거나 점검할 때 썼던 도구, 작업복, 교체부품 등을 말하고, 고준위 폐기물은 핵 연료봉과 같이 방사능 수치가 매우 높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사능 쓰레기들은 방사선을 고스란히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생태계에 함부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문제는 현재 이 방사능 쓰레기를 무독화 하는 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땅에 묻거나, 커다란 콘크리트 벽에다가 가두거나 하는 정도 밖에 하지 못한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사람이 들여다보고 있기만 해도 죽는다. 이것들이 생명체가 다가가도 안전해질 정도까지 되려면,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300년 이상,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10만년에서 100만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즉, 원전을 한 번 돌리기 시작하여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순간 그 땅은 10만년 동안 방사능 쓰레기를 안고가야 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최대한 인간의 생활환경으로부터 격리시켜 두거나, 최대한 넓은 지역까지 확산시키거나 하는 방법밖엔 없다. 그리고 현재 인류에게, 10만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핵폐기물을 버텨낼 저장기술은 없다. (한국 탈핵)

-100만 킬로와트 원전의 경우 1초당 바닷물 70톤의 온도를 약 6~7도 상승시킨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 원전은 그 에너지가 너무 커서, 항상 바닷물을 끌어다가 열을 식혀야 하고, 그만큼 방대한 양의 온배수를 배출하는데, 이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또한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대부분은 바다에 녹아있는데, 바닷물의 온도가 증가할 경우 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된다. (한국 탈핵)

-우라늄을 가지고 핵분열을 시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방사선이 나온다. 방사선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분자결합 에너지보다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생명체가 방사선에 노출되어 이게 몸이 흡수되었을 경우 신체의 분자결합이 절단, 파괴되어버린다. 쉽게 말해 몸 안에서부터 내장이 녹아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병이 암이다.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방사선 물질 중 대표적으로는 요오드, 세슘, 스트론튬이 있다. 방사선 요오드에는 몸속에 남기 쉽다는 위험성이 있다. 요오드는 목에 있는 갑상샘에서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하다. 방사성 요오드라도 몸속에서는 방사성이 아닌 요오드와 마찬가지로 쓰인다. 그래서 방사성 요오드는 갑상샘에 모이고, 갑상샘이 집중적으로 피폭된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는 이렇게 해서 갑상샘암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졌다고 한다. 세슘은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특히 신경계에 영향을 끼친다. 스트론튬은 뼈에 집중되는데 나중에는 골수에까지 영향을 준다.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방사능 물질에는 반감기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쉽게 말해 방사능의 영향이 반으로 줄어들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세슘과 스트론튬의 경우 반감기가 198년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폭되었다면 죽을 때까지 피폭당하며 살아야 한다. 방사능에 안전수치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보고서에 의하면, 피폭량과 암 발생률은 비례한다. 즉 아무리 작은 양이라 해도 피폭되면 그만큼의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물이나 야채에서 방사성 요오드 131이나 세슘 137 등이 검출되고 원전 안에서는 플루토늄도 발견되었다. 알파선을 내보내는 플루토늄은 중금속인데, 중독을 일으키는 화학적인 독성도 있다.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8) 탈핵을 하는 것은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많다.

-자신의 동네에 핵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꺼려할 정도의 혐오시설이다.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안면도에 설치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실패하였고 과기처장관이 해임되었다. 또한 서해의 작은 섬에서도 반발이 거세서 설치하지 못했다. 결국 2005년에 경주시에 돈을 주고 꼬드겨 핵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였다. 드럼통에 물 넣고 시멘트 부어 300년 정도 밀봉하였다. 그러나 지하수가 너무 많이 나와 완공 또한 3년이 늦춰졌다. 3년이 연장됨으로써 금액이 증가하였고 이는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였다.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전부 다 바닷가에 있다. 물을 대야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핵발전에서 100만큼 에너지 생겼으면 3분의 1은 전기로 3분의 2는 온배수 형태로 빠져나간다

-핵발전소를 만드는 비용은 3조 5000억이나 없애는 비용은 1조이상이다. 여기에는 국민들의 세금이 사용되고 핵발전소가 싸다는 근거를 정부가 몇 년째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독일의 탈핵사례를 예시로 들어보면 독일은 에너지 자립을 이루어나가고 있다. 독일에서는 학교 부지를 고쳐 마을로 바꾸고 지붕에 단열효과를 하는 풀밭을 깔고, 태양열패널을 깔았다. 태양광 에너지 전지패널의 유통, 설치, 관리하는 과정에서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였고 일자리 37만개가 생겼다.

-독일의 소도시 징엔에서 <솔라 콤플렉스>라는 기업이 생겨났다. 이 기업은 징엔의 모든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며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기생산과 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정부가 높은 금액을 주고 산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며 성장한다.

-독일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인다. 패시브하우스를 통해 단열효과를 내고 바이오매스와 지열에너지 그리고 전력저장기술을 사용한다.

-독일은 시민주식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시작하였다. 소아과 의사출신이 태양광 발전소를 지은 사례도 있으며 독일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0인 제로 에너지 빌딩이 존재한다. 또한 전 세계에 클리마하우스, 솔라하크, 시스솔라타워, 에너지플러스 오피스가 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데이터에 의하면 원전의 발전단가는 꾸준히 상승하여 태양광발전 비용보다 더 비싸졌다고 보고되었다. 이 데이터 제공자는 저명한 듀크대학 경제학부 학장인 존 블랙번 교수이다. 태양광의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물론 기술개발에 의한 효율 향상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태생적인 요인도 있다. 태양광 발전은 처음 설치할 때는 많은 돈이 들지만 연료비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평균 발전단가는 낮아진다. 한편 원자력의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그 단가가 높아지는데, 그 요인은 처음에는 들지 않았던 비용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비용에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비용, 핵발전소 폐쇄 비용, 갈수록 비싸지는 안전장치 비용 등이 시간이 갈수록 많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한국 탈핵)

-그린피스에서 2012년도에 발표한 1996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도별 세계 발전시장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에서 풍력발전이 매년 20%, 태양광발전이 매년 50%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세계 태양광발전 성장은 2010년과 2011년에는 연간 거의 100%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한편 원자력발전 신설 규모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국 탈핵)

-중국의 태양광 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존재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성공적 사례이다. 한국사회, 광주·전남에서도 적극적 관심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영역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지구촌 기후변화 환경위기 시대를 이겨 나가는 대안이자, 20세기형 화석에너지와 원자력 중심의 경제를 청정에너지 경제로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 5위의 원자력 국가인 우리나라가 '저탄소와 탈핵'의 안전한 미래로 가는 대안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책결정자들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이 아니라 저탄소와 탈핵의 강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있다면 한국 사회도 10년 내에 수 만개, 수 십 만개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말, 전 세계 재생에너지 분야 고용 인구는 650만 명이다. 석탄산업 고용인구 700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무섭게 따라잡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 해양에너지 등이다. 이 가운데 일자라 창출이 앞서는 분야는 태양광과 풍력 분야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260만, 브라질 90만, 미국 62만, 인디아 40만, 독일 37만, 스페인 11만 등이다. 독일 스페인 포함 유럽연합은 118만이다. 한국은 얼마만큼 고용하고 있을까. 약 1만2천명(2012년)으로 국제 사회에서 명함을 내밀 수 없다. (무등일보)

-독일 브란덴부르크 주 트로이엔브리첸시 펠트하임 마을의 태양광단지. 과거 군용부지였던 45만 제곱미터(㎡), 축구장 약 60개 규모의 초지에 태양광 모듈 1만여 개를 설치했다. 주민들이 방목하는 양떼가 태양광 패널 아래를 오가며 풀을 뜯고 있다. 주민들이 쓰고 남은 전기는 '에네르기크엘러(Energiequelle)'라는 지역에너지 회사를 거쳐 독일 내 다른 도시에 판매된다. 지역에너지 회사는 판매 수익을 마을 주민과 나눈다. 주민들은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임대료도 받는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얻는 수익은 평균적인 독일 가정이 내는 연간 전력요금(2014년 기준 978유로·약 128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독일은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오는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는 탈핵일정을 지난 2011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2050년까지 생산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원에서 얻는다는 목표로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가는 중이다. 오는 2030년까지 1990년도 탄소배출량 대비 55%를 감축하기로 하는 등 기후변화대응에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러면서도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자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탄탄히 하고 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탈 원전을 확정한 2011년 이후 6년간 독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47%로, EU 평균 1.38%를 웃돌았다. (오마이뉴스 이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