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는 폐기되어야 한다. 찬성 논점 정리

토론 논제

원자력 발전소는 폐기되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는 폐기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1). 찬성 주요 논점

(1)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는 국제적이고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해당 지역은 외적으로 다른 지역과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의 실상은 참담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진해일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원전사고로 이 재해로 사실상 일본 국토의 20%를 잃었다고 일본 내각 총리가 표현할 만큼 피해 범위가 컸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후쿠시마 토양에서는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이 발견되었고 이 물질은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적 피해는 한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나타난다. 우리는 후대에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행동을 멈춰야 한다.

 

(2) 핵 폐기물의 양과 처리비용이 천문학적이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야 100년이고,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은 40년 안팎이다. 그러나 원전이 남긴 핵폐기물은 10만 년을 간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이후 3000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원전의 수명이 다하면 폐기물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폐연료봉을 처리할 공간이 없어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 이 임시보관소마저 포화상태가 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미국 자산운용사 라자드가 2017년 발표한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LCOE) 분석 결과를 보면, 핵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된 원전의 균등화 비용은 최근 몇년 동안 계속 높아져 MWh당 148달러였다. 이는 우리가 핵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해준다. 기적적으로 핵폐기물을 보관한다고 해도 이는 10만 년이라는 세월 동안 인류와 함께할 종양이 될 것이다.)

 

 

(3) 원전의 초기 건설 비용과 폐기비용이 막대하다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비용이 3조 5000억가량 들고, 폐기하는 비용이 1조 이상 든다.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태양광 에너지에 비하여 원전은 설치부터 폐기까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원전설치 문제 지적) 이명박 정부가 2030년까지 핵비중을 59%로 확대하기 위해 십 수기의 핵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도 정치인들이 개입하고 발언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핵발전소나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은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장한 관권선거에 내맡겨져 있는 형편이다. 심지어 지금 수명연장에 들어간 고리1호기와 수명연장을 예정하고 있는 월성1호기 같은 노후 핵발전소의 연장 가동 문제는 가부 결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는 자본이자 권력이다. 에너지 정책이 한 번 수립되면 그것은 국책사업과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과 국민에게 강제된다.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거부하는 지역과 주민은 님비(NIMBY)로 매도당하고, 국민은 정부가 설정한 에너지 수요치와 그에 따라 제공하는 발전량을 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유도된다. 겨울철 전기난방기를 너무 많이 이용했다고 제조업체와 국민을 뒤늦게 힐난하는 정부 관료와 전문가의 태도는 기만적이다.

 

(4) 원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 핵발전은 안전하지 않다. 핵발전소는 피해 규모가 다르다. 범위도 넓지만, 그 영향은 당대를 넘어 수천 세대에 이어진다. 우리가 아무리 안전에 힘쓴다고 하여도,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나 다른 국가에서의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공화국 수도 키예프시 남방 130km 지점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제4호 원자로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결과로 2명의 작업자가 그 자리에서 죽고, 발생한 화재의 소화 작업에 나선 종업원, 소방원의 대부분이 심각한 방사선 상해를 입었으며, 7월 말까지 29명이 사망하고, 원자로 주변 30km 이내에 사는 주민 9만 2000명은 모두 강제 이주되었다. 그 뒤에도 6년간 발전소 해체작업에 동원된 노동자 5,722명과 이 지역에서 소개된 민간인 2,510명이 사망하였고, 43만 명이 암, 기형아 출산 등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현에 자리 잡고 있던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후쿠시마 원전은 콘크리트 외벽 폭발과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화재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다량 유출되고, 그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되는 등 상황이 계속 악화되었다. 이 방사성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 미국, 유럽,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검출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개된 핵 발전소 고장은 653회이다. 고리 핵발전소에서는 증기 발생기 344군데 결함, 방사선 누출, 핵 연료봉 손성, 심지어 우라늄, 플루토늄이 외부로 샌 사고도 있었다. 영광에서는 미확인 용접, 즉 무자격자가 용접을 했다. 울진에서는 후쿠시마 핵 사고의 원인은 냉각수 누출 사고도 있었다. 사고가 있던 것은 둘째 치고 이러한 보고가 즉각적으로 되어지지도 않ᄋᆞᆻ다. 영광 2호기 사고는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발각되어 알려졌고 월성 1호기 냉각수 누출은 4년뒤 외부에 알려졌다, 현재 알려진 653회보다 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큰 사고로 넘어가 보자. 지금까지 큰 원전 사고는 총 6회 일어났다. 후쿠시마 4회 체르노빌, 스리마일 섬에서 핵발전소가 터졌었다. 후쿠시마 지역의 폭발로 일본 국토의 약 70%가 오염됬다. 대한민국에서 터지면 우리나라 전체가 오염된다는 말이다. 또 갑상선암 환자도 증가했고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영국의 웨일스 일부 지역은 아직도 방목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스웨덴의 암 발생률은 높다. 그럼 오염으로 인한 피해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원자로 한 개에는 핵폭탄 1개를 만드는데 드는 우라늄의 300배가 들어간다. 히로시마 원폭 이후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일해도 힘들어하고 설사, 토, 암, 기형아 출산으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보면 그 피해를 짐작할 수 있다. 핵분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플루토늄239는 1그램만으로도 5만명을 폐암에 걸리게 할 수 있고 100만년 뒤 청산가리 수준으로 독성이 줄어든다. 국제 기준으로 방사능 피폭 안전량은 연간 1밀리시버트이다. 그런데 후크시마에서는 이것에 20배를 뛰어넘는 양이 측정된다. 일본정부는 허용량의 30배도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다.

 

 

(5)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는 충분히 있고 이미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체 에너지로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수력같은 재생에너지로 되는데 미국은 전체 생산 에너지의 11.6%가 재생에너지이다. 또 유럽은 가장 적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가 20퍼센트, 70퍼센트를 넘는 곳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퍼센트이다. 심지어 지난 2년 동안 OECD국가중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생산이 준 곳도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가 20퍼센트의 에너지를 핵에너지로 사용하는데 우리 국토의 남는 땅 6퍼센트에만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해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 일본도 54곳중 52곳을 사고이후 폐지했는데도 블랙 아웃이 일어난적 없다. 탈핵의 모범적 사례인 독일을 보면 농사를 짓는 곳에서는 축산 분뇨를 이용해 바이오메스 에너지를 만들어 생활하고 남는 에너지는 국가가 비싼 돈에 사간다. 또 모든 집에 태양열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독일도 앞으로 1990년대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을 50퍼센트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80퍼센트로 올린다고 한다. 독일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이런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굳이 사고를 기다렸다가 탈핵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원전 의존율을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 등의 대안을 강구함

-500MWh급 원자로 1기 만드는데 5조~10조 이상이 든다. 결론적으로 건설비용 등 매몰 비용을 고려했을때 결코 화력발전에 비해서도 발전단가가 저렴하지 않음

 

(6)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핵연료는 분필 모양처럼 만들어져 고온 처리된 펠릿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특수 합금으로 만든 가느다란 튜브에 차곡차곡 집어넣으면 핵발전소의 연료봉이 된다. 연료봉에 장착된 핵연료가 분열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이다. 사용한지 1년이 되면 새것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된 연료의 폐기가 힘들다. 펠릿이 매우 뜨겁기 때문이다. 이런 핵연료를 버리기 위해 식혀야 하는데 핵발전소 안에 큰 풀장을 만든다. 그리고 빨리 식히기 위해 붕산을 붓는다. 이렇게 해도 이것이 완전히 식기까지는 20년이 걸린다. 또 이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인 플루토늄239가 나온다. 사용은 1년 보관은 20년을 해야 하면 언젠가는 공간이 부족해질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중 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땅속에 묻는 것이다. 이것을 심지층 처분장이라고 하는데 2030년 까지도 이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필란드만이 유일한데 2020년에 처분장을 운영한다고 한다. 그런데 필란드는 고장 2개의 핵발전소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다. 문제는 필란드도 2020년까지 만들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지하 500미터 아래로 핵폐기물 격리 저장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리고 핵폐기물은 10만 년이상을 격리 시켜놓아야 한다. 그럼 후세는 어떻게 이것을 알고 관리해야할까? 또 수명이 100년 안 밖인 인간이 수명 40년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10만년이 가는 핵폐기물을 생성해 내는 것은 바람직한가?

- 방사성 폐기물이란 방사능을 띤 물질 중에서도 인간이 더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킨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우라늄 등의 원소에 중성자를 쏘아 핵 분열을 유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 일어나는 핵 분열로 인해 핵 폐기물이 긴다. 이때 핵 폐기물도 방사성 폐기물의 한 종류이다. 아직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은 이론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으며 모두 보관만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핵 폐기물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핵연료 보존 시설은 가능한 모든 고육책을 쓰더라도 2024년이면 완전 포화 상태가 된다고 한다. 이런 핵 폐기물은 지구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먼저 인간과 생물에 경우 생체 내의 분자가 변형되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화상, 피부염, 암 정신 장애, 탈모 등의 질환 등을 일으키고 자식에게까지 유전병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땅을 몇 십년 동안 불모의 땅으로 만든다.

 

 

(7) 원자력 가동으로 인한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있다.

- 우리나라 원전은 과다 밀집되어 있으며 한 원전에 대한 이용률이 높다.

우리나라 원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밀집되어 있고, 높은 원전 이용률 때문에 발전용량도 높다.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규모 7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 신고리 3호기뿐이다.

-원전 가동 중단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78-05-13부터 2019-05-10까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및 고장은 749번 일어났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고가 더 많을 수도 있다. 1984년, 1988년의 월성 1호기 냉각수가 누출되었을 때에는 4년 후에 알려졌으며 1996년 영광 2호기의 냉각재가 누출되었을 때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후에야 알려졌다. 또 2004년 영광 5호기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을 때는 재가동을 강행했고, 이것도 일주일간 은폐했다.

-정해진 수명보다 장기간 사용하여 위험한 원전이 많다.

노후 원전은 오래된 전자장비나 시설 누락으로 인해 위험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줄이는 최신 기술이나 설비시설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지은 지 30년 정도가 되는 원전이 10기이고 이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8) 원자력 에너지는 인간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핵 폐기물이 핵 무기 제작에 이용될 수 있다.

플루토늄239 는 원자로 속에서 분열반응을 끝낸 폐기물로부터 정제 추출된다. 우라늄235 가 분열반응을 일으킬 때에 발생하는 중성자가 비분열물질인 우라늄238 에 작용하여 핵분열물질인 플루토늄239 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방사능 피폭은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1986) 이후 벨라루스에서는 10세 이하 갑상선암 환자가 1986년에서 1990년까지 백만 명당 5명이었던 갑상선암 발생률이 1991년에서 1995년 사이에는 남자가 4배, 여자는 7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 방사능은 축적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더 많은 후유증을 남긴다. 예를 들어 일본 원폭 피해 2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보다 우울증(93배), 백혈병(70배), 갑상선 질환(21배) 등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2004, 국가인권위원회).

 

- 핵폐기물 처리 기술이 부족하다.

핵 폐기물이란 원자력발전소나 병원, 연구소 등에서 나오는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 핵종에 오염된 물질로서, 생물체가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이므로 콘크리트 등으로 밀봉하여 매립한다. 종류에는 기체, 액체, 고체가 있으며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 고준위와 중저준위 폐기물로 구분된다.

고준위 폐기물은 핵반응에서 발생한다. 원자로에서 핵분열 후 남은 원소들로서 세슘, 아이오딘, 스트론튬, 테크네튬 등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일컫는다. 고준위 폐기물은 방사선의 세기가 강하고 반감기가 수만 년에 이를 정도로 길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한 폐기 방안이 없으며, 심해에 투기되거나 지하에 매립하고 있다. 핵분열 후 재활용이 가능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물 속에 넣어 보관한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와 더불어 주로 병원이나 산업체에서 발생한다. 원자로 내의 방사능을 흡착하는 이온교환수지, 방사선구역에서 작업할 때 입은 작업복, 장갑, 덧신 그리고 청소에 사용된 걸레나 비닐주머니와 이것들을 소각한 후 남은 재 등의 고체 폐기물이 있다. 또 작업 후 샤워나 세탁 시에 나온 물이나 핵연료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방사능을 띤 액체 핵폐기물이 발생된다. 고체 폐기물 중 가연물질은 소각한 후 재를 불연물질과 함께 드럼통에 넣고, 이것을 콘크리트로 굳힌 후 깊은 바다 또는 땅 속에 묻는다. 액체 폐기물은 이온교환법으로 농축해서 드럼통에 넣거나 화학 처리 후 대량의 물로 희석해서 방류한다. 기체 폐기물은 필터로 여과하여 공중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최대 허용농도의 1/10 이하가 되도록 하여 방출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곳곳에서 반발이 거세다. 구소련의 경우 동해에 핵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1997년 대만이 배럴당 1261달러에 총 6만 배럴의 핵폐기물을 북한에 수출하려다 국내 환경 단체의 거센 반발로 인해 수출을 포기하는 등 여전히 인접 국가 간의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건설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990년 안면도, 1994년 울진·양산, 2003년 부안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2007년 11월에는 월성에 방사성폐기물 10만 드럼을 수용할 수 있는 처분장이 착공되었으며, 수직 동굴을 뚫고 빈 공간을 모르타르를 채워 밀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보통은 육지에서 콘크리트 집을 만든 후 내부에 납을 넣어 방사선을 차단하고 폐기물을 넣어 봉한 뒤 지질이 안정하고 자원이 없는 4000m 이상의 깊은 바다 계곡에 폐기하는 방법을 취한다

즉,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격리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처분장이 건설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핵폐기물을 ‘사일로’ 라는 방에 집어넣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물질이 빠져 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임시저장 공간도 2024년 이후 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원자력 연구원 KAERI)

 

(9) 핵의 이점이 탈핵의 이점을 능가하고 핵의 이용과 쓰임새가 일상화가 되어서 탈핵 시 생활에 많은 지장을 준다.

-막강한 무기로서의 위력과 값싸고 깨끗한 첨단 에너지원이라는 양면성을 갖는 원자력은 신이 고이 감추어 둔 또 다른 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내부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1.2미터 두께의 견고한 원자로 격납 건물도 갖고 있어 안전성도 매우 높다.

-원자력의 최고 장점은 싸고 품질 좋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전의 발전단가는 킬로와트 당 50원선으로 70원 선인 석탄발전보다 저렴하고 140원 대인 가스발전이나 180원대인 신재생에너지 보다는 훨씬 싸다.

-원자력은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고리1호기 상업운전 후 40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원전을 설계, 건설, 운영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강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자연에서 공급되는 1차에너지의 97%를 수입한다. 그런데도 지난 40년간 초고속으로 성장한 것은 원자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1982년부터 2010년까지의 29년간 우리의 소비자물가는 24%상승했으나, 전기요금은18.5%만 오른 비밀은 원자력 발전에 있다

-1978년 3월 고리1호기를 가동한 우리는 4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였다.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 세계5대 원전 강국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원전은 단순한 플랜트가 아니다. 경제. 외교적으로 국가의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시키는 산업이다. 또한 전후방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명현)는 20일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한 찬성 비율은 71.4%, 반대 비율이 26.2%로 나타났다.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19~29세 젊은 층의 원전 선호가 75.5%의 비율을 보인 점이다. 해당 비율은 1차 71.4%, 2차 68.9%를 나타낸 바 있다. 김명현 원자력학회 회장은 "세 차례 실시한 독립적 국민 인식 조사에서 일관되게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이용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대다수 국민은 탈 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이 사실을 유념해 탈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에너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학회는 이날 '탈 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에 대한 입장서도 발표했다.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현재 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했고, 두 차례의 공개질의에 정부가 답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헬로디디 김인한 기자)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남북 분단으로 전력 계통이 고립되어 다른 나라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륙에 자리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웃 나라와 전력망을 연계하여 서로 전력을 융통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의 전력 융통은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전력 계통의 고립으로 인하여 지난 수십 년간 불가피하게 고비용을 들여 자급자족을 해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렇게 될 것이다. (원자력 상식 사전 p.69)

-우리나라 발전 현황은 석탄의 발전 비중이 39.3%로 가장 높으며 원자력은 30.0%로 2위의 발전원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발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없애면 에너지 사용에 혼란을 줄 것이다. (원자력 상식 사전 p.47)

-'원자력 노 로렌스 상 수상자인 장윤일 박사(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석학 연구원)는 25일 "앞으로 전력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우리는 발전 방식을 고르고 선택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박사는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연 '세계 원자력의 현황과 전망' 특별 강연에서 "세계 인구 증가세를 볼 때 2050년께에는 지금보다 2.5배 많은 전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인류가 원자력을 포함해 석탄, 천연가스, 석유, 수력, 태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모든 에너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 박사는 "그 중 원자력만이 미세먼지를 포함해 대기오염이나 온실가스 발생이 없고, 원자재나 토지를 가장 적게 사용한다."며 우리나라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5년 동안 200조원을 투입해 풍력·태양광 발전소 등을 건설하고도 이산화탄소 배출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 독일을 반면교사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폐쇄적인 전력 시장에서 초과·부족 전력 관리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장점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이 한국 에너지 안보에 계속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선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 사상자가 대부분 쓰나미 때문에 발생했지 발전소에선 1명의 희생자도 없었다."며 "지진 폭이나 파괴력 측면에서 한일 지진은 천지차이인 만큼 한국에서 지진에 따른 피해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장윤일 박사)

-근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점점 더 나빠지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정부는 연일 차량 2부제까지 실시하며 대책을 강구하지만 불편에 비해 실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분포도를 보면 요즈음에는 중국 영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영향도 중대하다. 특히 질소산화물 같은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LNG 발전소는 도시 인근에 있어 그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미세먼지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해결책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화력발전을 대폭 줄이고 전기차를 늘려가되, 줄인 화력발전은 미세먼지 배출이 전혀 없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좀 줄이자고 위험한 원자력을 계속 써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상시적인 위험이고 전 국민이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25μg/m3은 약 6개월의 수명 단축을 초래하고 이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2015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 조기 사망자가 1만1924명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반면 방사선 사상 사고를 유발한 원전사고는 역사상 단 한 건, 43명의 사망자를 낸 체르노빌 사고밖에 없었다. 그 심각했던 후쿠시마 사고에서조차도 방사선 사망자가 없었다. 우리나라 원전과 동일한 유형인 원전인 쓰리마일 원전 사고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방사능 유출조차 없었다.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어떤 발전원이 좋을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래 수차례 진행된 원자력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국민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원자력 지지가 드러난다. (중앙일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10) 핵무기는 국제 정세에 위협을 줄 수 있어 국방비를 감소시키고 전쟁을 억제시킨다.

-북한은 원자력을 통해 미국과 소통해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으면 대한민국은‘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핵과 미사일개발에 전력하던 시기 중국은 소련은 물론이고 미국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닉슨의 주목을 끌어 핑퐁외교를 만들었다

-북한의 핵질주를 막고 남북통일을 이루려면 한미공조와 한일협력은 필수적이 된다. 미국은 핵 질주를 하는 중국을 인정해 주고 소련을 붕괴시켰지만, 한국은 핵 질주를 하는 북한을 무너뜨려야 하니 더 어려운 상황이다.

-제2차차 세계대전은 핵무기로 끝을 냈다. 그리고 핵은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추동력이 되었다. 그러한 핵을 북한이 무기로 개발했다. 그 핵무기가 한반도는 물론이고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1970년 4월 24일 중국은 장정 발사체를 이용해 ‘동방홍’으로 이름 지은 작은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하였다. 장정 발사체가 동방홍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함으로써 중국은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주었다. 즉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소련은 물론이고 미국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상대가 쏘면 나도 쏘는 ‘너 죽고 나 죽는’전략으로 적의 핵공격을 억제하였다. 중국에 대해 보다 적대적이었던 소련은 핵공격 카드를 접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자문위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한 박창규 포항공대 원자력공학과 대우교수는 "우리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이를 이용한 비대칭 전략에 대해 대개의 경우 사후 약방문식의 접근방식을 취해 왔으며 어느 하나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가 안보는 최악을 가정해서 대비해야 한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며 도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정도는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탈 원전’ 드라이브에 한국 원자력과 핵개발 기술은 존폐 위기에 몰려 있다. 60년 간 축적한 모든 기술과 노하우가 사라질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원자력·국방 그리고 기타’도서)

-국내에서 탈 원전 기조가 거센 가운데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로 원전 중단을 확정했던 대만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침을 내놓은 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미국, 중국, 북한이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함께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맞서 대만 지원정책과 한반도 사드배치를 추진 중이다. 대만국민들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여기에 북한은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시슬러 박사는 2차 대전 후 유럽의 전력망 복구에 기여한 인물이다. 6·25전쟁 이후 전력 부족으로 고심하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시슬러 박사는 "석탄은 땅에서 캐는 에너지이지만, 원자력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다. 자원이 전무한 한국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원자폭탄 두 방에 일제가 미국에 항복하는 것을 지켜보며 "향후 국방·안보적 차원에서도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일화도 있다. 이 대통령은 1959년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고 273명의 학생을 미국과 유럽으로 보냈다. 한 명당 유학비로 6000달러 이상이 들었다. 당시 1인당 GDP가 70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국가적으로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66)과 맞물려 1962년 연구용 원자로를 건립하며 본격적으로 원전 기술을 키워나갔다. 당시 국가 산업 개발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공급이 필수적이었다. 고리 1호기의 설립과 준공, 가동이 이뤄진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중화학 공업, 수출용 기자재 조달, 농촌 기계화 등으로 전력수요는 연평균 15% 증가했다.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9.2%로 국내 총생산(GDP)은 1962년 82달러에서 1979년 1747달러로 21.3배 성장했다. (에너지 경제 신문)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라는 저강도 도발에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청와대가 전한 바 있다.이에 따라 통일부는 8일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을 공식화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특히, 북한의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민여론은 북한의 대화협상 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지난 13일 발표한 리얼 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북한 식량자원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반대가 50.4%, 찬성이 46.0%로 나타났다. (The fact 정치 통일부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