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개요서(양심적 병역거부)

[샘플]토론 개요서(긍정측)

논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되어야 한다.
용어의 정의	양심이란 법전에 나오는 헌법상의 신념의 자유를 말한다. 또 병역거부는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이고, 허용한다는 것은 허락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양심을 위해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경 상황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1950년대 후반부터 처벌받기 시작, 1994년부터 항명죄의 최고형인 3년형이 선고되었고, 2001년부터는 1년 6개월형이 선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만 여명, 매년 600여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있다.  2004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을 채택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기본 인권임을 강조하였다.
공유점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함께 그 선후관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요한 문제이다.
입론	입장	긍정측
	전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인권신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핵심 개념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이 그들의 신념에 따른 인권보장이 불가하며, 그들의 감옥행이 국가나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논점	① 양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국민의 권리 ② 국방력은 정신력이 좌우 ③ 소수자에 대한 관용 필요
	논거	①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가 명시. 여기에서의 양심은 개인의 신념을 뜻함. 또한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했고, 헌법 제 37조엔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인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②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무찔렀고, 계백장군도 5천의 결사대로 5만의 신라군과 황산벌 전투를 벌여 무려 네 번이나 승리. 신라가 마지막에 이긴 이유도 관창의 희생으로 사기가 오른 신라군의 정신력 때문.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에 있다. 점점 더 첨단화되어가는 현대전에서 전문적인 숙련병 한 명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500명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③ 신념에 따른 집총거부는 바로 감옥행이며, 형을 다 살고 나더라도 평생 전과자라는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 이기적인 비겁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고집하면서 흑백논리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난하는 사회는 인권이 보장된 사회가 아니다.
	기대 효과	- 다원가치를 인정하는 인권이 보장된 사회, - 소수자에 대해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회.
반론	예상 반론	① 남북대치상황 상태인 대한민국의 현실상,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앞선다. ② 특정인에게 차별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③ 양심이란 주관적인 것이어서 병역회피자가 거짓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도 있다.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여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재반론	① 국가의 존재가치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37조는 법률로써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와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② 형평성은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되는 것이 올바르다.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도 경제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병역의 의무도 신념을 지키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달리 적용해주어야 한다. ③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현역병의 복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하면 된다. 병역 기피자들은 현역보다 더 힘든 대체복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부작용을 핑계로 소수자의 고통을 외면하면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