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반대측 입론서와 논점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반대측 입론서와 논점

Contents

1) 찬성 측 논점 정리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논제는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입니다. 찬성측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교유 관계의 시간을 늘려주므로 사회적 관계 형성을 강화할 수 있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단순한 오락용 기기가 아닌, 교육적인 도구로서의 가능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자율성, 책임감, 그리고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2) 주장의 전개 순서를 제시

저희 반대 측은

첫째, 디지털 학습 도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세째, 위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연락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넷째, 학생들의 개인적인 선택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내용으로 논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3) 논점 1 : 디지털 학습 도구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것은 디지털 학습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다양한 교육적 활용성을 제공하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교과서, 멀티미디어 자료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습 효율성이 증가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기반의 학습 게임과 퀴즈 애플리케이션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개별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과목의 암기 과정을 돕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참여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전통적인 교실 수업을 보완하며, 학생들에게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기술적 적응력을 길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학습 도구로 활용될 때 강력한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이를 학교 교육에 적절히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교육 정책에서 스마트 교육 및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방향성과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긍정적 활용 가능성을 배제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잠재력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4) 논점 2 :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자기 결정력을 키우고 올바른 선택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진행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점을 보여줍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학생 스스로 사용 규칙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격려하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건강한 여가와 소통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기술의 올바른 사용법을 배우고 책임감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학생들이 직접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자율성을 높이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디지털 기기를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의 조화로운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과도하게 억압받기보다는, 이를 활용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대인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을 단순한 방해 요소가 아닌 학습과 소통의 도구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되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학생들에게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스스로의 행동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5) 논점 3 : 위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연락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위급 상황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즉각적인 연락과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 요청과 문제 해결에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 상황에서 112, 119, 해양경찰 등 모든 긴급 기관에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통합 앱 긴급신고 바로앱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앱은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림과 문자로 신고가 가능하며,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다국어 지원을 통해 외국인들도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기존의 스마트폰 기반 기술은 GPS를 활용해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 긴급 대응 기관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조 시간을 단축시키고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학교에서 스마트폰 금지 조치가 진행될 경우, 학생들이 위급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스마트폰이 안전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6) 논점 4 : 학생들의 개인적인 선택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학생들의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이 기본권, 특히 "통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 외부와 연락할 권리를 포함해 기본적인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도구와 환경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교육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압수 등 징벌적 조치가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예컨대, 특정 규칙 위반 시 학생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격리시키는 방식은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이는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기본적인 존엄성과 자율성을 해친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사용할지 여부는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이며,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기회를 박탈하고, 자율적인 판단 능력을 기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정책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와는 별개로,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기 전 권리 보호와 교육적 균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단순한 규제의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기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안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7) 주장 요약과 마무리

스마트폰 사용을 학교에서 전면 금지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은 디지털 학습 도구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8) 출처: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도 연구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NPAP10059445

 

스마트교육의 학습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https://oak.go.kr/central/journallist/journaldetail.do?article_seq=20179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5160

https://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911986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929

 

KTV 국민방송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431451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110350315

 

한겨레 신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5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