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1 : 사회문제의 유형과 성립 요건

사회문제 1 : 사회문제의 유형과 성립 요건

Contents

 

1. 사회문제란?

민주주의가 시작된 발상지….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에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번성을 이루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에 아테네 시민들은 ‘아고라’ 광장에서

정치와 사회에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

 

당시에 아테네를 통치했던 페리클레스는 이런 말을 했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정치와 사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페리클레스의 말은

‘사회에 무관심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시민처럼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사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시스템을 이해한다면

미래를 통찰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사회문제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사회문제라고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공동체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다루었던 사회문제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체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도시의 빈민가

 

2. 사회문제의 유형과 종류

사회문제는 매우 다양하며 구분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흔히 사용되는 분류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영향 범위: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국제 사회 등

문제 영역: 경제,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등

발생 원인: 빈곤, 불평등, 차별, 갈등 등

 

이러한 사회문제 유형은 현대 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흔히 볼 수 있는 사회문제로 나타난다.

 

경제적 문제: 빈곤, 실업, 소득 불평등, 경제 성장 둔화 등

사회적 문제: 범죄, 자살, 청소년 문제, 노령화, 장애인 문제, 성차별, 인종차별 등

환경 문제: 환경 오염, 기후 변화, 자원 고갈 등

정치적 문제: 부패, 권위주의, 정치적 무관심 등

국제적 문제: 전쟁, 테러, 난민 문제, 국제적 빈곤 등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3. 사회문제의 인식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겪으면서 사회문제를 인식할까?

 

사회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에 패턴을 유지하며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온다.

사회문제는 하나의 이슈와 조건, 상황 등으로부터 점점 확대된다.

 

그래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사회문제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회지표 즉 통계자료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높은 자살률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주장이 많다.

 

자살은 개인이 죽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고라고 할 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다.

OECD 평균이, 10만 명당 11.3 명인데 우리나라는 24.6명이다.

 

OECD 발표 국가별 자살률 2020년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자살률이 사회적 문제인 것은 동의하겠지만

왜 자살률이 높은지는, 분석하기가 어렵다.

 

성별	연령별	2023년 3월	2023년 4월
계	계	3,537	3,130
	19세이하	94	78
	20대	342	277
	30대	420	383
	40대	622	584
	50대	671	659
	60대	576	496
	70대	431	353
	80세이상	381	300
남자	계	2,423	2,187
	19세이하	39	41
	20대	200	174
	30대	252	260
	40대	426	405
	50대	491	476
	60대	432	377
	70대	331	250
	80세이상	252	204
여자	계	1,114	943
	19세이하	55	37
	20대	142	103
	30대	168	123
	40대	196	179
	50대	180	183
	60대	144	119
	70대	100	103
	80세이상	129	96

 

이 자료에서는 자살률이 높은 연령대를 알 수 있다.

 

특정 연령층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들의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봐야 함을 시사한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자살 원인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에 문제를 확인하고

사회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연도별 자살률 통계청

 

이 자료를 보면 특정 연도에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는 원인이 있었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에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했다.

 

2003년에는 카드대란 사태로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09년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했다.

이 시기에도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은 증가했다.

 

결국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들이

자살이라는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아래 통계자료를 보면 어떤 사회문제를 추정할 수 있을까?

2019년부터 수도권 거주 비율이 50%를 넘었다.

이런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	2000	2010	2019		2020			2030	2040
					인구	구성비	인구	증감률	구성비
전국		100.0	100.0	100.0	51,709	100.0	51,781	0.1	100.0	100.0	100.0
	수도권1)	42.8	46.3	49.3	25,844	50.0	25,958	0.4	50.1	51.0	51.4
	서울	24.4	21.4	20.4	9,662	18.7	9,602	-0.6	18.5	17.6	17.2
	부산	8.9	7.9	7.0	3,373	6.5	3,344	-0.9	6.5	6.0	5.7
	대구	5.3	5.4	5.0	2,432	4.7	2,419	-0.5	4.7	4.4	4.2
	인천	4.4	5.4	5.5	2,944	5.7	2,951	0.2	5.7	5.8	6.0
	광주	2.6	2.9	3.0	1,494	2.9	1,488	-0.4	2.9	2.7	2.6
	대전	2.4	3.0	3.1	1,509	2.9	1,500	-0.6	2.9	2.8	2.7
	울산	1.9	2.2	2.2	1,147	2.2	1,140	-0.6	2.2	2.1	2.0
	세종	-	-	-	331	0.6	349	5.4	0.7	0.9	1.1
	경기	13.9	19.5	23.4	13,238	25.6	13,405	1.3	25.9	27.5	28.3
	강원	3.6	3.2	3.0	1,517	2.9	1,515	-0.1	2.9	2.9	3.0
	충북	3.2	3.2	3.1	1,626	3.1	1,632	0.4	3.2	3.2	3.3
	충남	4.6	4.0	4.2	2,188	4.2	2,204	0.8	4.3	4.5	4.6
	전북	4.8	4.1	3.6	1,803	3.5	1,792	-0.6	3.5	3.3	3.3
	전남	5.8	4.3	3.6	1,773	3.4	1,764	-0.5	3.4	3.3	3.3
	경북	6.4	5.9	5.3	2,665	5.2	2,655	-0.3	5.1	5.0	4.9
	경남	6.5	6.5	6.5	3,350	6.5	3,350	0.0	6.5	6.4	6.3
	제주	1.2	1.1	1.1	660	1.3	670	1.6	1.3	1.4	1.5

 

 

지방의 경우에도

지방의 핵심 도시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시 집중화 현상은

1960년도에 39%에서, 2018년도에는, 92%로 증가했다.

 

이제 농촌에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수도권 인구 집중화는 어떤 사회문제를 발생시킬까?

 

심각한 교통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지하철만으로는 부족해서

광역 급행철도인 GTX- a, b, c, d까지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가

위험 수준에 와있다고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주택문제, 지역 간 격차 문제

소득 문제, 환경문제, 범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벚꽃은 남쪽에서부터 펴서 북쪽으로 올라온다.

요즘 대학들이 벚꽃이 피는 순으로

문을 닫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방소멸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소멸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주하는 정책도

절반은 실패로 끝났다.

 

가장만 지방으로 내려가고 나머지 가족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학에서는

사회의 특정 상황을 분석하는 데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통계와 설문조사이다.

 

통계자료와 설문조사가 빅데이터화 되면서

귀납적 논리로 사회현상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4. 사회문제의 성립 요건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사회문제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

발생 원인은 개인의 잘못만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사회구조적 문제나 모순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현상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피해를 받아야 한다.

부정적인 영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를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