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7 : 청년실업 문제의 현황

사회문제 7 : 청년실업 문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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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실업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책 읽어 보았을 것이다. 암탉인 잎싹이가 자유를 찾아 마당을 나왔지만 험난한 삶을 살았다.

청년들이 대학 생활을 마치게 되면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딛게 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회인의 첫발이 인생의 암울한 터널로 향하는 어두운 세상이 되었다.

 

청년 실업문제가 청년들에게는 누구라도 닥칠지도 모를 암울하고 부정적인 정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회피한다면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된다.

부정적인 정보라도 청년 실업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훨씬 미래를 통찰하고 준비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우울한 통계 자료와 암울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헤쳐 나갈 용기를 가져야 한다.

청년은 부정적 정보도 이겨낼 수 있고 비판적인 견해도 수용할 수 있는 어른이다.

자존감을 지키면서 어두운 터널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게 되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우울한 내용을 자주 접하면서도 밝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다면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예방 주사가 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 낼 수 있다.

 

 

2. 청년 실업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다.

건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청년 문제’, ‘청년 문제’라고 말한다.

그런데 정말 청년이 문제인가?

 

한국개발연구원 최경수 연구부장은 이런 말을 했다.

“청년은 문제가 없다.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문제인 것이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발언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해 보겠다.

 

이 자료는 사회적 가치연구원에서 2023년 9월에 발간된 ‘한국인이 바로 본 사회문제’이다.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에게

현재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다.

 

9위가 청년 일자리 부족이다.

2022년에는 15위였는데 2023년에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

 

고용 및 노동 불안정에 대한, 책임의 경우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000명 중에 532명이었다.

 

 

국회 또는 정당은 202명 기업은 156명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사람은 42명에 불과했다.

실업문제를 청년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는

고용 및 노동 불안정의 경우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한 사람이, 484명이었습니다.

 

국회 또는 정당이 131명 기업이 251명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32명에 불과했다.

 

 

엄청난 능력과 스펙을 자랑하는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는 것은 결코

청년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일자리 걱정이 없었던 베이비 붐 세대와 현재의 청년과 비교해 보면 지금의 청년들이

더 다양한 지식과 정보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국민은 청년 실업의 문제에서 청년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졸업하고 혹시라도 잠시 취업 경쟁에서 힘든 과정을 보내더라도 강한 멘탈을 가져야 한다.

 

세상은 마냥 힘든 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정을 가지고 살다 보면 꿈꾸어 왔던 꿈이 현실이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3. 청년은 누구인가.

현재 청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열심히 노력해도 불안하고 또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청년에게 희망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희망은 없다.

청년은 청춘이어야 한다. 청년이 곧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청년기본법은 총 28조로 구성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2조와 3조에 있다.

제2조(기본이념) ①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환경 마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조의 마지막에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마련’이라는 조항이 있다.

이런 환경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것이라고 믿고 싶다.

 

나머지 내용은 청년기본법을 검색해서 확인해 보기 바란다.

 

청년기본법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있는데 청년의 날은 왜 없는 거냐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 같다. 청년의 날도 있다.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다.

 

4. 청년들의 삶이 힘든 원인

청년들은 자신들의 삶이 이토록 고단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청년들은 소득 양극화와 사회안전망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들은 이렇게 말했다.

“좋은 일자리를 얻으려면 단순히 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전적 여유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스펙을 쌓는 데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 부모님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청년들의 이런 생각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사회의 계급을 결정한다는 자조적인 표현인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

 

“실패할 자유도 도전할 자유도 없다”라는 청년들에게 스펙 경쟁과 취업 경쟁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해답을 찾는 것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삼포 세대’ 인생에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세대를 일컫는 말이었다.

이 신조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1년도였다.

2016년에는 인간관계와 집을 더해 오포로 그리고 꿈과 희망을 더 해 칠포로

외모와 건강을 더해 구포로 늘어났다.

이제 청년들은 자신을 스스로 N포 세대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며 힘들어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청년 실업이다.

 

5. 실업률 산정에 필요한 용어 이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자는, 62만 7천 명으로 실업률은 2.1%이다.

실업률이 2.1%라면 얼마 안 되는 수치처럼 보인다.

실업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업률 산정에 필요한 경제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구직활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그중에서 취업자는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 일한 사람들과 열여덟 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사자 일시 휴직자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실업자는 조사 대상 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 실업자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조금 이상한 계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그러면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뭔가?

이 사람들은 취업 포기자로 처리되어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가 넘은 인구 중에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보다 훨씬 높다.

 

6. 청년 실업 현황

연령별 고용률 현황을 보면 청년 고용률은, 46.4%로, 30대, 40대, 50대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심지어 60대보다 낮다.

공식 실업자 중에서 20세에서 29세의 청년 실업자는 19만 8천 명으로 청년 실업률은 5%이다.

전체 실업률이 2.1%인데 청년층 실업률은 5%로 상당이 높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청년 실업은 가장 높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10월에 20~29세 청년인구는 6,072,000명이다.

이중 취업자는 3,723,000명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은 청년은 2,349,000명이다.

 

이 중에서 실업자가 198,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비경제활동인구가 2,151,000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는 취업 준비나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학생 중에서도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취업 의사 없이 도피 수단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일도 안 하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을 의미하는

니트족(NEET)의 규모도 상당하다고 추정이 된다.

여기에 불완전 취업자까지 포함하면 실업자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것이 실업률의 모순이자 우리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