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8 :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

사회문제 8 :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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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다.

경영일선에서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다섯 가지의 청년 실업 원인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경기적 요인과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세 번째는 과도한 임금 상승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네 번째는 대졸자 증가와,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

다섯 번째는 청년층의 직업의식 부재를 들었다.

 

청년 실업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1. 경기적 요인과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 불안이 가시화되었다.

이때부터 기업이 신규 투자가 위축되면서 고용 또한 감소 되었다.

2000년대부터 생산설비 자동화로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기업의 생산성은 더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률은 증가해야 하는데 생산설비 자동화로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자 ‘제라드 번스타인’은 뱀의 입이라는 말을 했는데 ‘성장률과 고용률의 격차가 점점 더 커져 뱀의 입처럼 벌어진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도 같은 추세를 보인다고 한다.

글로벌 사회에서 지구촌 전체가 생산설비 자동화로 인한 고용률 하락으로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높은 생산성으로 우리나라 30대 재벌기업들은 2021년에 사내 유보금 즉 이익잉여금을 약 1,000조를 싸놓고 있다고 한다.

2022년 6월 9일 참여 연대가 재벌의 이익잉여금을 환수해서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했다.

기업들의 사회적 책무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2022년 5월 24일에는 우리나라 4대 대기업이 앞으로 5년간 600조를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2.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장과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기업은 신규 졸업자의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임금의 하방경직성은 임금 하락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 번 오른 임금은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임금 하방경직성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장기 노동계약과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로 인하여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는 인력 조절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규직의 채용을 기피하게 되어 청년 실업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OECD 평가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척도인 정규직의 고용 보호는 우리나라가 27개 선진국 중에서 2번째로 높았다.

정규직으로 한 번 고용이 되면 절대로 해고될 수 없는 고용구조다.

결국 우리나라 근로자의 해고 유연성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 사업주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된다.

이런 현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고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5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이다.

 

 

3. 과도한 임금 상승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상승으로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22년 8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자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임금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의 생산성이 평균 연봉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는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력직 사원을 선호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청년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 현상은 임금 격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중소기업을 꺼리게 된다.

물론 중소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못지않은 근로조건과 성장성 그리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소기업도 있다.

 

결국 대기업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에 구인난이 동시에 벌어지는 인력수급의 미스 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4. 대학 졸업자의 증가와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

대학 졸업하자는 1981년까지 12만 명대를 유지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에 대학설립 기준이 완화되면서 43개 대학이 추가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1년부터 매년 50만 명씩 대학 졸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OECD 최고의 대학 진학률과 졸업률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문제는 대학 교육이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 요건에 크게 미달한다고

기업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기업의 요구수준에 맞게 대학 교과과정을 변경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대학 교육이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은 신규 졸업자를 채용하기보다는 경력직을 먼저 채용하게 된다.

최근에는 전문대학교의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전문대학에 재입학하는 유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전문대학은 산업과 기술을 반영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때문이다.

 

5. 청년들의 직업의식 부재

물론 기업 측 관점에서 본 것이다. 청년들이 ‘편하고 쉬운 일’에 대한 선호로 인력 부족과 높은 실업이 공존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고학력자들에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3D 업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3D 업종보다는 편안하고 깨끗하며 손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 업종에 취업을 선호한다고 한다.

 

높은 보수와 안정된 자리를 원하면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기 계발과 현장경험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학교와 가정에서도 직업관, 돈의 의미, 시장경쟁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