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문제와 차별에 관한 생각들

장애인 인권 문제와 차별에 관한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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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인권이란 무엇인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이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동일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실상을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장애 문제가 인권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 대부분은 고용과 교육에서 불평등을 경험한다.

폭력과 학대, 편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받기도 한다.

또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 수용되어

자율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UN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인권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

3조 일반 원칙에는

•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 및 자립 존중
• 차별금지
• 사회참여와 통합
•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 기회의 평등
• 접근성
• 남녀평등
• 장애 아동의 발전 역량과 정체성 존중

 

이렇게 여덟까지 원칙을 정하고 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입법과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비준한 국가여서 장애인 권리협약을 따라야 한다.

 

 

2. 장애인 차별 개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차별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

형제, 자매, 남매간에도 부모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부모님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차별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자녀가 차별이라고 느꼈다면 그것은 차별이다.

 

‘사교육 없는 시민세상’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중 26%가 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한다.

 

좋은 의도를 가진 제도라도 그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권 문제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

 

자녀에게 여자다움, 남자다움을 강요당하는 것도 차별이다.

직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제공했는데 한 사람은 200만 원, 한 사람은 400만 원을 받는다면

차별적인 급여를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

 

비장애인도 조직안에서 다양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어떻겠습니까?

 

 

3. 프란스 드발의 원숭이의 차별 실험

아래 사진은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이자 공감 전문가인 프란스 드발이다.

 

 

지금으로부터 300만 년 전 침팬지 무리에서 일부가 인간으로 진화했다. 이 말을 처음 했던 찰스 다윈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사실이다.

2003년 미국 웨인 주립대학교 굿맨 박사는 인간과 침팬지는 99.4%의 동일한 유전자 염기서열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프란스 드발은 인간의 공감적 행동과 잔혹성을 인간의 조상이었던 침팬지를 연구하면서 근원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물로 내 안의 유인원, 침팬지 폴리틱스, 착한 인류, 동물의 생각에 관하여, 공감의 시대 등의 많은 책을 썼다.

 

프란스 드발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공정하지 않고 차별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원숭이도 차별에는 분노한다.

준비한 영상은 프란스 드발이 테드라는 강연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영상이다.

우리나라 유튜버가 재편집한 영상이 더 흥미로워서 준비했다.

 

 

인간은 지적이고 사회적 동물이라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차별을 받는다면 마음의 상처는 물론이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4. 장애인을 차별하는 생각들

“몸도 불편하고 언어장애가 있는데 일을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다.

잘못된 선입견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으로 굳어지게 된다.

그리고,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되어 버린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인종이나 성별, 직업, 종교 등과 관련하여 선입견이나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줄여나갈 수는 있다.

동정, 시혜, 비하, 혐오도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동이다.

 

-선입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
•예) 몸도 불편하고 언어장애가 있는데 일을 어떻게 해
-편견: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
‘장애인은 어떠할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생각
•예)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쌍하다.’, ‘꼭 보호받아야 한다.’
-동정: 장애인을 딱하고 가엾게 여기는 생각
-시혜: 은혜를 베푸는 것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님
-비하: 장애인을 업신여겨서 낮추는 것
-혐오: 특정 대상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5.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세상에는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피부색이 다른 것처럼

키가 크거나 작은 사람처럼 조금 다를 뿐이다.

장애인에 대한 내 생각들 속에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졌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함부로 단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6. 장애인 차별 사례

 

이 사례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지상파의 퀴즈 프로그램에서 B 개그맨이 최후의 1인에 도전하여 100명의 참가자와 대결을 펼쳤다. 이날 출제된 문제 중에는 이유식에서 ‘유’라는 글자의 한자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B 개그맨은 ‘젖 유(乳)’를 선택해 정답을 맞혔다. MC는 100명의 참가자 중 한 명이었던 신입 A 아나운서가 탈락하자 오답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A 아나운서는 “이유식이 아이들이 먹기에 부드러운 음식이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부드러울 유(柔)’를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시 나는 한자 장애인이었다”라며 탈락을 아쉬워했다.

 

자 뭐가 문제일까…?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A 아나운서의 ‘한자 장애인’이라는 장애인 비하 발언에 충격적이었고 불쾌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올바른 말을 전달해야 하는 아나운서가 그것도 공중파 방송에서 경솔하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역시 나는 한자 장애인이었다”는 A 아나운서의 주장이다.

이 주장의 전제 그리니까 근거가 “이것도 몰라? 너 장애인이냐?”이다.

 

A 아나운서의 주장은

특정 사람 즉 장애인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발언은 장애인은 열등한 존재라는 자의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이 바탕에 깔려 있다.

또한 장애라는 정체성을 이용하여 모욕하고 비하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또다시 강화하여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7.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 노동 관련 법령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2%	3.4%	3.4%	3.4%	3.6%
	비공무원	2.9%	3.4%	3.4%	3.4%	3.6%
공공기관*		3.2%	3.4%	3.4%	3.4%	3.6%
민간기업		2.9%	3.1%	3.1%	3.1%	3.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마도 5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장애인을 동료로 함께 일할 수도 있다.

장애인과 함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지 잘 알 것이다.

○ 배려는 타인에 대한 존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 타인에 대한 존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에서 시작

○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소통은 결국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를 서로를 바라보는 것

○ 배려는 누군가를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고 무조건 도와주기만 하는 동정이나 시혜와는 명백하게 다른 의미가 있다.

 

8. 결론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도발적인 제목이다.

 

이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적으로 규정된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말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 함께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회적 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

우리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9. 생각해 볼 문제

1) 사례 분석해 보기

아래 사례에 대해 생각해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해 보자.

“시각장애인은 더 위험하다.” 시각장애가 있는 진형씨는 방학을 맞아 같은 시각장애인 대학생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전맹인 친구, 약시장애인인 친구 그리고 비장애인 친구 이렇게 다양한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모인 일행은 신나게 놀이공원을 돌면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동산에서 가장 무섭고 유명한 놀이기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와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시각장애인은 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면서 이용을 막았습니다. 이유를 따져 묻는 진형씨에게 직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놀이기구의 진행에 대해서 더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놀이기구가 멈추거나 할 경우에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아서 대피가 어렵습니다.”

 

OO랜드 직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왜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동의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자

 

2) 주변에서 장애인 차별 사례 찾아보기

찾아본 차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자.

 

3) 김순석 이야기

‘하늘로 날아간 휠체어’

짧지만 슬픈 내용이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준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읽어보면 장애인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늘로 날아간 휠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