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의 논거를 동시에 제공한 '원자력 논쟁'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원자력’이다.

각급 학교에서도 원자력을 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원자력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이지만 논쟁을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조사해보고 토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논쟁’ 이 책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섯 가지 쟁점을 원자력 전문가 10인이 제시하였다.

 

주요 전력 수급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쟁점에 대해 각각 긍정적인 관점과 비판적인 관점을 지닌 원자력 전문가 10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책은 쉽게 알 수 없었던 원자력 관련 현안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원자력 문제에 관해 개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핵심 쟁점

□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

□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요 대응 측면의 원전 필요성

□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 원자력 발전 폐기의 민주적 절차성

 

가장 뜨거운 논점이자 쟁점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담겨 있는

‘원자력 논쟁’

 

핵심 쟁점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논제를

원자력 발전소는 폐기해야 한다. 와

탈원전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다는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논쟁이 펼쳐진다.

 

1. 쟁점 :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

1) 찬성측의 논거

고도로 복잡한 시스템과 인간 오류의 결합에 의한 실패 방지가 어려운 원전

 

-안전을 생각할 때 전 과정 평가가 필요함. 우라늄의 채굴부터 폐기까지를 생각해야 함

-원자력공학에서는 인적 오류 부분을 상당히 생략하고 안전을 이야기함.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간-기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계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실수를 많이 하는 인간이 관여하면 시스템은 완벽해질 수 없음.

-중대 사고 발생 시나리오에서 작업자는 반드시 평상시처럼 원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하지만 이는 인간공학적으로 현실성이 없음. 원전사고가 나면 이를 막기 위해 오퍼레이터들이 반드시 투입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계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원전은 지금까지 설계된 에너지 시스템 중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며 실패 방지가 어려움. 따라서 실패 방지를 위한 피동적 설계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능동형 설계에 머무르고 있음. 작업자가 떠나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설계가 필요한데, 현재는 작업자가 떠나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2) 반대측의 논거

다른 발전원에 비해 상대적 안전성이 월등한 원전

 

-원전의 안전 목표는 정량적으로는 원전으로 추가되는 사고 사망 및 암 사망 리스크를 기존 리스크의 1/1000 이하로 유지하는 것임. 전력 생산에 수반된 사망자 통계에서 원자력은 화력, 수력, 가스 발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석탄 대비 1/10, 수력 대비 1/200 이하)를 보이며, 리스크 평가에서도 상대적인 안전성을 보임.

- 예방과 완화를 위한 심층 방어 전략이 적용되며, 다중 방벽, 다단계 방호, 안전 문화 등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특히, 방사성물질의 99.9% 이상을 갖고 있는 핵연료봉의 안전성만 유지되면 방사성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되는 경우는 없음.

-한국인은 자연에서 매년 평균 3.1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을 받으며,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방사선을 받는 국가도 있음. 그러나 암 발생률에는 방사선량에 의한 차이가 없음. 따라서 작은 양의 방사선 피폭을 두려워하기보다 대량 피폭 방지에 집중하고, 방사선 외에도 더 큰 위험이 많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2. 쟁점 :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1) 찬성측의 논거

 

사회적 비용에 대한 평가와 반영이 부족

 

-직접비용은 가동할 때 한수원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라면 외부비용은 그것으로 인해 국민이 받는 스트레스부터 심적인 피해까지를 포괄해야 함. 특히, 환경 피해에 관한 많은 비용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출되는데, 사회적 비용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은 얼마가 될지 모르고 미래 세대가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음. 폐로 단계에서는 원전해체비용이나 환경의 원상 복구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감가상각비에 약간 포함되거나 배제되고 있음.

 

균등화발전비용평가법은 타 전원 간의 비교를 위한 것으로 한계 존재

 

-평준화 단계는 오로지 전원들 간의 원가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므로 발전 수요의 형태가 달라지거나 신규 발전설비가 추가되면 다른 기존 발전소의 이용률이 변하기 때문에 균등화비용에 의한 경제성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균등화발전비용평가법은 고려 중인 발전원 사이의 경제성 비교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기존 설비에 의해 전력계통이 구성된 상황에서 신규 발전소의 계통 병입에 의한 비용(system cost)을 분석하는 데는 적용이 불가능함. 따라서 계통비용 분석에는 전산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2) 반대측 논거

 

외부비용의 꾸준한 내재화로 합리적 경제성 분석

 

-실적 발전원가는 전원 간의 가격경쟁력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음

-원자력계에서는 외부비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내재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한수원에서 볼 때 정책비용, 홍보비용 등은 직접비용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음. 직접비용(고정비, 변동비) 가운데 운전유지비는 매년 똑같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고정비로 처리함.

 

균등화발전비용평가법은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균등화발전비용평가법은 각 발전원들의 건설 기간, 투자비용 구조, 사용 기간을 균등하게 만들어서 산정하는 방법으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임.

-균등화발전비용평가법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 코스트 분석(WASP)은 어떤 설비가 계통에 들어오면 가장 최적인지, 전력부하곡선이나 부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론임.

-미국에서는 가스가 가장 저렴한 전원으로 평가되는 것처럼 나라별 여건에 따라 발전비용은 다름. 한국에서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부터 발전비용을 평가할 때 사고위험대응비용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원전 워킹그룹에서 사고비용 평가를 진행함.